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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유형을 검토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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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세무사
 2011-05-14 09:32
 조회 :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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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의무의 판정 및 추계신고의 유형
1)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1. 도소매, 부동산매매, 광,농, 임, 어업 2, 3에 미해당 업종 : 6천만원미만 - 단순, 초과- 기준(3억미만- 간편, 6억-외부)
2. 제조, 음숙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운수 창고통신업, 금융업 : 3천6백만-단순,초과-기준(1억5천미만-간편,3억이상 - 외부)
3.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보건, 사회복지, 오락,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 2천4백만 미만-단순, 초과 -기준 (7천5백만미만-간편,1억5천이상- 외부)
* 감상평 :
매년 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축소되어 많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돌아갔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3번 업종의 경우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초과의 경우 기준경비율이다.
즉, 월 200만원 이상만 벌면 기준경비율이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가 세금차이가 2배정도 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2) 주의 사항
- 당해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직전연도 수입금액 = 0 의 경우도 동일)
-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이지만 이 수입금액을 연환산하지 아니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자체만으로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을 판단한다.
- 다만, 수입금액이 내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라하더라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하는 자
ㄱ) 직전연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경정받은자
ㄴ) 직전 과세연도 중 사업을 개시한 자
ㄷ) 조특법 공제, 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ㄹ)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를 원하는 자
재미있는 사례
1) 기장에 의한 신고 후 추계소득신고 가능?
원칙적 불가 - 단 수입금액 허위 기장율이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상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비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4서798,2004.07.08)
2) 추계신고 후 기장신고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한느 것이 아님
단,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조사경정은 가능(재소득46073-170,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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