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에 쫓기듯 정신적 여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더러, 육체적으로 쇠잔해있어 수염이 덥수룩하다. 일체의 연락수단을 모두 끊고 산에 올라가 생활하는 폐업자도 본 일이 있다.
사업을 하다가 흥하면 좋은 일이겠으나, 망하는 경우 대대 손손
"사업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다.
2. 폐업해도 안심할 수 없는 세무문제
1) 폐업 후 세무절차는 무엇인가?
폐업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일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소득 등) 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시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어떤 일이 세무서에서 일어나는가?
이 과정에서 앞선 1)의 신고가 완비되었는지 검토한다.
미비된 세무처리는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낸다.
3. 국세청의 관행? 인력 부족?
1) 국세기본법 상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경우 '5년'이다.
그러므로, 신고된 소득에 대하여 5년이내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조세행정 집행을 할 수 있다.
2) 그러나, 문제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만료 전 년도, 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만료 몇 달 전에 국세청에서 '소명안내문'이 송달된다.
3) 이런 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지 못함은 물론(1년이내 수정신고시 감면이 가능하다.)이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일 1/30,000원씩 증액되므로 연리 10.95% 정도이므로 대략 5년을 거의 채우는 경우 무려 대략 미납세액의 54%가량의 연체료 성격의 가산세(5년이 되기 몇달 전에 고지서를 송부하는 경우)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꼴이다.
4. 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신고누락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무통지 사실이 본 고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조심2009중2285,2009.06.26.)
세법상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심사부가 2013-0025,2013.5.15.)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6.10.26선고 2005두3714 판결)
5. 우리가 알아야할 태도
무지는 죄다. 즉, 몰랐다고 해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세무서는 관행을 베푸는 기관이 아니다. 라는 점을 슬프지만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6. 관련 예규
심사부가2013-0025 (2013.05.15)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라는 상호로 2005.12.15.개업하여 2007.12.10. 폐업시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며, 2007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주)ㅇㅇ패션사업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은 △16,929천원(공급가액)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 2,893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차액 △19,822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월 소명 요구한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반영하여 2012.12.12.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2.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도 제2기분 전산자료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매입세금계산서 차액 △19,822,000원(매입과다 신고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기 전 수개월 전부터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폐업신고를 연말까지 늦추라고 하여 재고상품 등 반품물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2007.12.10.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와 처분청은 5년의 조세시효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러한 누락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산세와 누락분을 더하여 3,240,69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였으나,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쟁점거래처의 과실 또는 처분청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느끼는 감정을 글로 표현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쟁점거래처와 처분청의 그 당시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누락분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 조세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2.10. 폐업신고를 하기 전 수개월 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2007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 등 16백만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폐업일까지 계속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재고 등 반품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2.12.12.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반품세금계산서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세액은 무납부함)를 하였을 뿐이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반품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 고지 건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조심2009중2285, 2009.06.26. 참조)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AA라는 상호로 2005.12.15.개업하여 2007.12.10. 폐업시까지 소매 의류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청구인과 (주)ㅇㅇ패션사업부간 거래에 대한 200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자료 일람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법인세과에서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 반품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10.12.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표생략)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19,822천원,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2.11.22.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한바, 청구인은 2012.12.12.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무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소신고가산세 198,2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60,278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12.13. 이 건 부가가치세 3,24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면서 사업장의 의류재고를 쟁점거래처에 반품하면서 발생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연히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국세 부과의 제척기한이 임박해서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반품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실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폐업시 확정신고 탈루내용에 대한 과실을 쟁점거래처나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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