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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부가세 범위 조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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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세무사
 2014-01-06 15:51
 조회 :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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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정 부 안
수 정 안
□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ㅇ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과세범위 축소 및 명확화
ㅇ (좌 동)
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② 악안면 교정술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 색소모반․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기타 피부질환과 무관한 피부시술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좌 동)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시행시기) ‘14.1.1 이후 공급분부터
□ (시행시기) ‘14.2.1 이후 공급분부터
< 수정이유 > 치료목적이 있는 의료용역을 제외하는 등 과세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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