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의 흐름
최근 들어, 웨딩컨설팅 업체의 작은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 2004년 이후 결혼정보업체(웨딩컨설팅업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과거 면세에서 과세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2. 핵심
문제의 핵심은 다름 아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업종에 결혼정보업체가 포함된 것이다.
아래 참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도선사업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혼정보회사의 고민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대부분 아래와 같은 현금흐름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결혼정보회사는 수수료만 자신의 계산하에 놓이게 된다.
(즉, 10원만 본인의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
고객 (100원)-> 결혼정보회사(10원: 수수료) - >1. 미용실(30원), 2. 드레스 샵(30원), 3. 스튜디오(30원) 등
그런데, 고객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100% 받길 희망한다. 즉,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시작이 시작된다.
4. 방법?
법적인 구분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이하 사실관계 판단사항)
수수료만 본인 계산하에 놓이고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분명하고, 구분이 어려울 경우 -> 받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 관련 예규
[ 제 목 ]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으로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웨딩컨설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이 웨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주고 제반절차에 필요한 협력체와 연결하여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드레스, 신부화장 등 각종 서비스는 당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협력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고객이 용역제공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1차적으로 당사에 책임을 묻고,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2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임.
- 고객은 당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지급받는 대가 전체인지 아니면 대가에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제 목 ]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03,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고객의 예식준비를 대행 알선하는 웨딩컨설팅업체임
나.당사는 고객에게 사진촬영, 메이크업, 드레스업체 등을 소개하여 주고 있으며
(1) 그에 따른 진행은 각 해당업체의 책임하에 직접 진행하고 있으나,
(2) 해당업체의 결제는 당사가 위임받아 당사에서 하고 있음
다. 고객의 결제금액에는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비용, 당사의 소개수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제총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결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제 목 ]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 요 지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 등 발급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2007.3.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해외웨딩컨설팅 업체가 고객과의 계약시 해외웨딩비용(예식홀, 드레스 등)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으로 해외웨딩업체와 해외웨딩 알선계약을 맺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⑧ 생략
6. 결어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결혼정보업체와 웨딩드레스 샵에서 문의가 잦고 문제가 될 현실적으로는 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서로간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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