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과거에 두 손 들고 있다가, 나중에 추징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이야기다. 국세청에서는 '서비스'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2. 사전 안내 신고안내문 유형
안내문 유형
대상
비고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A
전년도 외부조정 신고자
B
전년도 기장신고자(자기조정, 간편장부)
C
전년도 복식부기 - 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신규 전문직 사업자
D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 안내자, 수입규모 일정규모 이상 신규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신용카드 등 상습발부 거부자
요주의
E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일소득 + 타소득 있는자
F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과세대상자
G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과세미달자
소득금액 150만원 이상
H
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EITC, CTC 안내 대상자
관할세무서에 가세요
K(사전안내)
성실신고 지원안내문
담당 세무사 연락
Z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V
고가1주택 소유자(본인 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 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X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자
Y
기타 소득 300만원 초과자
W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3. 사전안내 성실신고 지원항목
본청 개별 안내(9개 유형)
1
2
3
4
5
적격 증빙
과소수취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위장가공 자료 등 수취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지급이자 과대계상
6
7
8
9
10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해외임금 수취자
해외주식 투자 회수자
소득률 저조자(복식부기)
지방청 개발
안내(18개 유형)
1
2
3
4
5
불복, 조사 수임자료
외환수취 국외급여
자료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자료
사후검증 추징자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자료
6
7
8
9
10
부당인적공제 자료
학원 보조금 등 지급자료
부동산 매매업자 자료
국외스톡옵션 행사자료
신고소득률 저조자(간편장부 등)
11
12
13
14
15
의료업자 매출누락 자료
소송대리
자료
고가주택 임대자료
외국인 거소지 임대자료
외국인 체재비 임대자료
16
17
18
기타소득자
성실신고 확인 기준 수입금액 한계사업자
인적용역자
4. 우리는 어떻게?
자료를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는 국세청의 정보력에 놀랍기도 하면서, 과거에도 몇번의 클릭과 몇통의 전화 자료 요청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왜 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는 없다. 마치 과거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올바른 행동(성실납세)를 바라는 모습은 과히 성숙한 시민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만큼 세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안내 자료를 받은 경우 성실 신고를 하는 것이 그나마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관련 경비도 기장을 통해서 인정 받는 편이 나을 것이다.
5. 사무실 안내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5월 한달 동안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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