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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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와 답변
모친과 단둘이 살고있는 40대 미혼남입니다.
> 현재 살고있는 집은 모친 명의로 되어있고
> 조만간 저의 명의로 1억미만짜리 집을 구입하여 세를 놓으려 알아보고있습니다.
> 세를 놓고 지금처럼 모친소유의 에서 함께 살면
>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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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 제 지인은 1가구 2주택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 이유는 제가 30세이상이기 때문이라는데....
>
>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
> 1가구 2주택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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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세대 2주택은 1세대당(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말함.) 양도시기(보통 잔금청산일)에 1세대 2주택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모와 독립세대(주민등록 별도)로 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하신 세대원이 주택이 없을 때입니다.(단독 세대주도 가능)
우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즉, 1세대가 주택 1채를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를 했으며(18.8.2.이후 취득분) 양도가액 9억 이하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정상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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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과 단둘이 살고있는 40대 미혼남입니다.
> 현재 살고있는 집은 모친 명의로 되어있고
> 조만간 저의 명의로 1억미만짜리 집을 구입하여 세를 놓으려 알아보고있습니다.
> 세를 놓고 지금처럼 모친소유의 에서 함께 살면
>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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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 제 지인은 1가구 2주택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 이유는 제가 30세이상이기 때문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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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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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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