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20만명 이상이 폐업하는 시대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많은 만큼 3년이상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폐업시에  폐업하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

1. 부가가치세 문제

1) 폐업일 이후 즉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내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환
 -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의무가 있다.

2)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감가상각하는 재화의 경우 감가율을 적용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주의 사항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있는 경우, 미처 판매가 안되고 재고 자산이 남은 상태로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시 이를 고려해서 신고해야한다.

2. 소득세 문제

1) 소득세 신고는 익년도 5월 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하자. 폐업일 이후에 재취업이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익년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된다.

2)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거하여 직권 과세된다.

3. 결어

어떤 사업자가 폐업후에 납부 고지서 몇천만원이 기입된 것을 가져와 하소연 한 경우가 있었다.

폐업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모질게 세금을 거두어들여가야하느냐고 말이다. 이분은 도소매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잔존재화에 대하여 10%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혹시, 국세청은 온정주의에 넘치는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면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