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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금 환급사례>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환급 件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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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세무사

2012-10-15 15:53

http://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미발행가산세,2% [282]

1. 대상

전라남도 농업협동조합 중 00지사

2. 업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건

3. 내용

1) 해남세무서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하여 미발행 가산세(2%)를 부과하였음.

2) \쟁점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였으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므로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함.

3)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발간자료를 인용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4. 결과

환급세액이 12천만원 모두 완료되어 해당법인의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 쾌거를 올림.

최근들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대거 과세되어, 부당한 세금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
당 무소로 연락해보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고, 환급이 될 때까지 처리하여 드릴 것입니다.

정상헌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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