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8.8.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었다. 보면 알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양도세의 경우 한도도 줄었다. 인적공제, 양도소득세 의 개정은 엄밀히 말하면 감면의 축소다. 실질적으로는 증세나 공제를 없애니 증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듯 하다.
2. 주의할 점
9월말 정기국회를 통화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통과 전까지는 구법이 적용된다. 게다가 국회통과과정에서 숫자가 뒤바뀌고, 심지어 폐기되며 어떤 안은 미래를 향해 연기된다.
3. 한줄 요약
1. 소득공제
내용
전
후(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율 15% (한도 유지)
보험, 연금저축, 소기업
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율 12% (한도 유지)
표준소득 종합한도
-
2,500만원
표준소득공제
100만원
표준세액공제-근로자 : 12만원, 사업자 : 7만원
2. 토지 수용 : 현금 10%, 채권 15%(구. 각각 20%, 25%)
3.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매출액의 30% 한도
4. 성형수술 - 치료 이외 미용, 성형목적의 모든 의료 과세(현재는 5대 성형국한)
5.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 6%씩 최대60%(구, 8%씩 최대 80%) ; ’15년 이후
6. 종교인 소득세 : 종교활동대가 보수 - 사례금으로 ‘기타소득’ 과세. ; ’15년 이후
반기별 원천징수로 종결하거나 선택적 종합소득세 신고
7. 개별소비세 인상 - 카지노 : 7,000원, 경.마-1,000원(각각 100% 인상)
8. 인지세 - 1만원 이상 100원, 10만원 이상 800원 (각가 100% 인상)
9. 해외금융계좌신고 - 신고의무 위반- 자금출처 소명의무, 미소명시 10% 과태료
10.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 10만원(구, 30만원)
11.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 20억(구.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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