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많은 경우, 자녀들이 행복하다. 어디까지나 어린 시절에 한정했을 때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 돈독한 우애를 지니고 있는 형제, 자매라면 박수를 쳐줄만 하다. 그런데, 진정한 진가는 그들의 부모가 돌아갔을 때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 어떤 일이 생기나?
1) 부모 중 한명 사망 ->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 -> 협의대로 상속세 -> 상황 종료
2) 부모 중 한명 사망 -> 상속협의 결렬 -> 법정 소송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 조정합의 -> 상속재산 중 일부 법원 권고(명령)에 의해 강제 매각 -> 재산 재분배
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일은 아무래도 상속인이 많을 수록(자식들이 많을 수록, 상속재산이 클 수록, 피상속인이 사실혼일 경우에_) 더욱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 언제 문제 ?
상속협의 - 상속 등기 - 상속인 중 일부가 불만 토로 -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 법원에 의하여 조정합의 - 상속재산(부동산) 매각 -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 -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4. 법규정
상증법 31조 3항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증령 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5. 관련 예규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중요도】
★★
질의
(사실관계)
o 모친이 2005.11.13. 사망하자 경기도 소재 토지 “가”, “나”에 대해 상속인 6인 중 A와 B의 공동명의 2005.12.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함.
o 2009.4.10. 공유물분할하여 토지 “가”는 A 명의로, 토지 “나”는 B명의로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함.
o 상속인 C, D(E, F는 상속포기)는 A,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8.25. 조정합의함.
합의내용 : 2011.10.1. 이후 토지 “가”와 “나”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 B, C, D에게 균등하게 배분
(질의내용)
o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언듯 보면,
상속재산의 비율을 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라 - 추후 등기를 변경 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상속과 증여 별도의 거래로 보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실질과세 원칙상, 모두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엄밀하게는 과세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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